이재명 정부가 7일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최근 3년 평균 공급량 대비 1.7배 확대된 규모다.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2만3000가구를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성대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 도심 유휴부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사업을 최대 1년6개월 조기화한다. 1기 신도시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전환해 6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으로 5만가구를 추가한다.
9월 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춘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통일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금지한다.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도 확대한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수사조직을 신설한다. 20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와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는 세무조사로 대응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긍정 평가했지만, 지자체 협력과 민간 참여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